국민 부담 ‘적자성 채무’ 비상

2011년 227조로 늘어… 긴축재정 전환키로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국가채무 중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 적자성 채무는 2011년에 227조8000억 원으로 늘어 국가채무 내 비중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재정적자를 줄이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168조3000억 원에서 2013년에 25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로 인해 2013년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522만75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융자금 회수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구성돼 있다.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32조6000억 원에서 5년 만인 2013년(257조 원)에 약 두 배가 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46.1%를 차지하지만 2011년 51.0%, 2013년 52.1%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을 늘리기 때문.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순수 채무로 분류되는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올해 97조5000억 원에서 내년 128조4000억 원, 2013년 186조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당국자는 “2010년까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유지하지만 2011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노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적자 규모를 줄이고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