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정도 심한 건설-조선-해운 ‘1순위’

내달부터 본격 구조조정

업종별 구조조정은 각 산업의 부실 정도에 따라 강도와 절차가 달라진다. 정부는 부실이 심각한 건설, 조선, 해운업 등 3개 업종의 경우 채권단 주도로 신용평가를 실시해 ‘문제 기업’을 서둘러 가려내고, 부실 징후가 낮은 산업에 대해선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달 말까지 해운업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적 측면의 중요도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재무적 판단으로는 퇴출해야 하지만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 판단을 재고하기 위해서다.

올 1월과 3월에는 채권단 주도로 건설 및 조선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29개 기업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하고 7개 업체를 퇴출 대상으로 선정했다. 1월에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중 상당수가 이미 경영정상화 계획을 채권은행과 체결했고, 지난달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은 현재 은행권의 실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3개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뒤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휴대전화 같은 업종의 부실 정도를 면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청산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GM대우에 대한 지원 여부도 불확실한 만큼 당장 일부 기업을 솎아내는 급진적 방식보다는 산업구조를 재편해 업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GM대우는 미국 본사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한국 정부가 먼저 구조조정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태다. 금융당국이 3개 업종 외에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때에는 지경부가 작성한 ‘주요 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퇴출이나 워크아웃 대상을 정하는 업종으로 건설 조선 해운업 이외의 분야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 칼을 대는 작업을 서두르지는 않고 있음을 밝혔다.

구조조정 절차상 순서가 뒤로 밀려 있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금감원이 이달 말까지 45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해 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에는 자산 매각을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