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영세 자영업자도 금융권 돈 빌릴수 있게 신용보증

소비쿠폰 어떻게 사용하나 … 해당 자치단체 시장 - 슈퍼서 3개월내 써야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은…융자금 1조원으로 늘려 1만8000명에 혜택

지방재정 갈수록 나빠지는데…지방채 5조3000억어치 사들여 지자체 지원

■ 추경예산안 주요내용 Q&A

정부가 24일 발표한 ‘2009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일자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저소득 빈곤층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1.5∼2%포인트 끌어올리고 일자리도 55만 개(연간 기준으로는 28만 개)를 새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성장률은 당초 목표치인 ―2%에서 0% 안팎으로 올라 플러스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연간 기준 20만 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일자리도 증가세로 반전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0.5%에서 최근 ―1.0∼―0.5%로 하향 조정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이번 추경으로 기력을 되찾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일할 능력이 없는데 기초생활보장도 못 받고 있다.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

A: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609원)에 못 미치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 장애인 가구는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이르면 5월부터 6개월 동안 최고 35만 원의 생계구호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금융자산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총재산이 1억35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Q: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 공공근로(희망근로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나.

A: 일할 능력이 있고 가구당 월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4인 가구 기준 159만1931원)에 못 미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공공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1명만 일할 수 있으며 재산이 1억3500만 원(대도시 기준) 이하여야 한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면 매달 83만 원을 받으며 최대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급여는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절반씩 지급된다.

Q: 소비쿠폰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

A: 재래시장과 동네의 작은 슈퍼마켓 등 쿠폰을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내의 영세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통기한은 3개월이며 위조를 막기 위해 1000원, 3000원 등 소액권으로 발행된다. 지자체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쿠폰을 발행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영세상인은 사전에 협약된 은행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쿠폰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Q: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있나.

A: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총 4조1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5200억 원, 한국수출보험공사에 2000억 원을 각각 지원해 신용보증 혜택을 받는 기업을 당초 23만3000곳에서 26만 곳으로 11.6%(2만7000곳) 늘릴 계획이다.

Q: 중소기업에 정책자금도 지원하나.

A: 신용보증 지원 외에 1조5000억 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조 원 증액해 3000개 기업이 평균 3억3000만 원의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자금도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 1만8000명이 평균 2777만 원씩 빌릴 수 있게 된다.

Q: 노점상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A: 포장마차, 노점상 등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700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200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그동안 이들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을 활용해 영세업체 46만7000곳, 저등급 신용자 25만 명에게 신용보증 혜택을 줄 계획이다.

Q: 경기침체로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A: 원래 내국세의 20%와 19.24%가 각각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침체로 세수(稅收)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각각 2조3000억 원, 2조2000억 원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조3000억 원의 지방채를 인수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