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는 별개… 재협상 어렵다”

이혜민 교섭대표, 기존 방침 재확인

이혜민(사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10일 미국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특정 부문 재협상은 어렵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교섭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하면 이익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FTA에 대한 국내의 지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자칫 전면적 재협상 요구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추가협상’ 선례로 거론되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쇠고기 추가 협상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협상이었지 FTA처럼 주고받기 협상이 아니었다”면서 “서명된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어긋나고 미국의 신뢰도를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 협정은 미국 자동차의 국내 수출과 관련해 관세와 비관세 문제를 모두 해결했기 때문에 (미국이) 자동차 재협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면서 “FTA 내용은 미국 측의 충분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 과정과 (지금은) 다른 측면이 있고 (미국의 새 행정부가) 객관적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美쇠고기 추가협상 어떻게 이뤄졌나

▼기존 협정문 그대로 두고 추가합의만 덧붙여▼

정부, 신뢰추락 우려

‘재협상’ 용어는 안써

올해 6월 20일 최종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은 기존에 서명된 협정은 그대로 놔두고 양측의 추가 협상내용을 담은 ‘서한’을 주고받는 형식이었다.

양국이 합의하고 서명한 협정문을 어느 한 나라의 국내 사정을 이유로 뜯어고치면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당시 ‘재협상에 준하는 수준의 추가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자동차 추가협상 논의에서 ‘선례’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쇠고기 협상은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관세 등 통상문제를 다루는 FTA 협상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시킨다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추가 합의’(5월)와 30개월 이상의 살코기와 30개월 미만의 내장 등의 수입을 차단하는 ‘추가 협상’(6월) 등 두 차례에 걸쳐 FTA 논의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추가협상을 들고 나올 경우 쇠고기 추가협상의 형식과 논리를 그대로 원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로 미국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side letter’ 방식은 사실상 쇠고기 협상에서 사용했던 서한의 교환 또는 확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국내 여론의 압박에 밀려 외국 정부와의 합의를 번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자동차 업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국내 정치적 사정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도 미국의 추가 협상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자동차 추가 협상이 개시될 경우 쇠고기 협상 이상의 정치적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