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측 대선前 자동차 추가협상 방안 전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자동차 부문에 대해 따로 ‘추가협상(Side Agreement 또는 Side Letter)’을 벌이는 방안을 미 대선 전 한국 정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대선 전 오바마 당선인 측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면서 “그때마다 오바마 후보 측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자동차 부문을 따로 떼어내 협상하는 ‘추가협상’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올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을 겪으면서 미국 측에 쇠고기 추가협상을 요구해 미국 측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 측이 자동차 부문에 대한 추가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된 뒤 첫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산업을 ‘미국 제조업의 등뼈’라고 말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다”면서 “한미 FTA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 때인 올해 4월부터 “한국은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000∼5000대도 안 된다”며 한미 FTA가 불공정하고 결함이 많은 협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 FTA의 재협상 필요성을 거론해온 상황에서 미국 측이 자동차 분야의 추가협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는 국가와 국가, 정부와 정부가 맺은 협정인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계획이 변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한미 양국이 기존 타결안대로 의회에서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은) 자동차 협상 불균형을 얘기하고 있으나, FTA가 비준된다면 미국도 한국에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고 한국을 동북아 시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양국에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신세기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