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균형” 수차례 언급…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

■ 한미 통상 현안에 미칠 영향

오바마 보호무역 성향 강해 마찰 급증 우려

일부 “표 의식한 발언… 취임하면 수용할 것”

한국 정부 “재협상은 어렵다” 일관된 주장

버락 오바마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통상 문제가 양국 간 최대 경제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진영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협상을 하게 되면 어렵게 합의됐던 사안들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거론하게 되며 FTA 체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이 먼저 비준해 미국 비준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덤핑 슈퍼 301조 등 제소 늘 것”

오바마의 집권으로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해지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급증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보고서에서 “무역 불균형 부문의 기업들로부터 반덤핑, 상계관세, 슈퍼 301조 등의 제소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오바마 진영은 그동안 미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난의 근본 원인이 부시 행정부가 주창해 온 자유무역에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공정무역(Fair Trade)’. 교역 시 상대국이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

내세운 명분은 공정한 무역이지만 속내는 이를 통해 국내 경기를 되살리고 산업 경쟁력도 보호하자는 것이다. 미국 내 근로자의 노동조건 악화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한미 FTA 재협상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며 막상 집권하면 비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바마 대선 캠프의 프랭크 자누지 한반도 정책팀장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무역으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역조정법안(TAA) 연장안이 의회에서 처리된 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어쨌거나 통상 문제보다는 금융위기 극복, 의료개혁 등 시급하게 다뤄야 할 굵직한 미국 내 현안이 많아 한미 FTA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정부 “재협상 가능성 차단해야”

국내에서 FTA 비준동의안은 정부가 지난달 8일 국회에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내 의견은 크게 두 가지. 정부는 한국이 먼저 비준해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미 의회를 압박하자는 ‘선(先)비준론’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하자 없이 타결된 협상을 상대의 요구로 재협상한다는 것은 국익에 반할 뿐 아니라 올바른 국제관계도 아니라는 것.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는 5일 브리핑에서 “재협상은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미 쇠고기 협상을 추가협상한 최근 전례도 있는 마당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올 때 역학관계상 이를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화여대 법대 최원목 교수는 “FTA가 사멸할 위기가 닥치면 추가 협상이 유일한 돌파구인데 조기 비준을 하면 더 큰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는 대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내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