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하는 외환보유액 ‘오해와 진실’

■오해1 가용 외환보유액 174억 달러

진실은 2397억 달러 사용할 수 있어

■오해2 갚아야 할 총외채 4189억 달러

진실은 실제 갚을 돈은 2680억 달러

■오해3 1년내 갚을 빚 외환보유액 육박

진실은 유동외채 73%는 민간은행 빚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의 외화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11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으로 달러 자금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장에 외환유동성에 대한 오해가 퍼져 있다며 일각의 주장과 달리 현재 보유한 외환보유액 모두가 1주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현금성 자산인 데다 실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는 총 외채의 63.8%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오해 1: ‘가용 외환보유액’이 174억 달러에 불과하다=한국의 외환보유액은 9월 말 현재 2397억 달러. 6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해 말과 비교해 225억 달러가 줄어든 금액이다. 6월 말 기준 유동외채(만기 1년 이내의 장단기 외채)는 2223억 달러다. 1년 내에 갚아야 할 외채가 한꺼번에 상환 요청된다는 가정하에 유동외채를 뺀 외환보유액인 174억 달러를 가용 외환보유액으로 보는 주장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용 외환보유액’ 정의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정의에 따라 외환보유액 2397억 달러가 모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가용 외환보유액이라는 것.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전체가 미 국채, 정부채, 정부기관채 등 안정적이며 1주일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 오해 2: 갚아야 할 총 외채는 4198억 달러=6월 말 현재 총 외채는 4198억 달러인데 대외 채권은 4225억 달러다. 3분기에는 총 외채가 더 늘어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용을 따져보면 실제 갚아야 할 부채는 268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조선회사 등의 환 헤지 938억 달러, 기업의 수출 선수금 509억 달러, 외국인 투자기업의 차입금 71억 달러 등 1518억 달러는 상환 부담이 없는 장부상의 부채이기 때문이다.

▽ 오해 3: 1년 내에 갚아야 외채가 외환보유액에 육박=6월 말 현재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의 86.1%에 이르는 점도 외환보유액 부족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단기외채의 45%가 외국계 은행지점이 본점에서 빌린 달러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외은지점의 차입금은 외은지점이 스스로 유동성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동외채 비율은 54.4%에 불과하다는 것.

유동외채를 외환보유액으로 정부가 모두 갚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유동외채의 73%가 민간 은행이 갚아야 할 부채이며 이들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6월 말 현재 은행의 외화 유동성은 외화자산이 외화부채의 106%에 이르러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상태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에도 단기외채의 32%가 만기 연장이 된 점까지 감안하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외환보유액으로 민간은행의 외화 부채를 갚아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

○ 문제의 핵심은 국제수지 적자

정부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나 세계은행 등 어느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보다 많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독일 등 외환보유액 상위 국가조차도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보다 많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원화가 국제 통화가 아니라 서울 외환시장에서만 거래되는 점과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넉넉하게 보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11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과 세계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한 외환당국의 외환보유액 지출에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