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주장은 무역보복 불러”

“월령표시 의무화등 대책 필요”

추가협상 평가 세미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따른 민간 자율규제를 보완하고 통상 문제에 따른 국내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 바른FTA본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평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현 세대가 힘으로 쇠고기 협정을 파기하고, 얻지도 못할 재협상 카드를 밀어붙이게 되면 역사상 최초로 양자 협정 위반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스스로 열게 된다”며 재협상이 무역 보복을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월 타결된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조약이 아닌 ‘협의’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문안 해석의 오류”라며 “비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약식조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기하면 국제적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민간 자율규제를 우회하는 업체가 나오지 않도록 쇠고기 월령 표시 의무화 등 보완 대책도 주문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재협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빌미를 주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끝나고 번번이 국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통상 절차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복거일(소설가) 문화미래포럼 대표는 “이번 사태는 한 방송이 인간광우병의 위험을 지나치게 부풀린 데서 나왔다”며 “올바른 과학적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이날 “이번 협상 결과를 반대하는 토론자도 이날 초청됐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