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000만원 신입사원은 받고, 4000만원 외벌이가장 못받아

경제 전문가들 긍정 평가속 환급기준 논란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서민의 소득 보전에 직접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가 급등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경기가 부양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대형차 소유자 등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 유류세 인하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소득 보전에 나선 점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원대상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유가 급등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 서민층에 혜택을 집중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태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선별 지원 정책은 적절하다”면서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현실화를 통해 기업과 가계가 에너지 소비를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서민층의 부담을 더 완화해 주는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연봉 360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유가 환급금 지급 기준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 기준이 가구당 소득 기준이 아니라 개인별 소득 기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을 받는 대졸 신입사원 1인 가구는 지원을 받는 반면 연봉 4000만 원의 외벌이 4인 가족의 가장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도 각각의 연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면 각자 지원을 받기 때문에 중복 지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화물차 버스 등 경유차 사용자나 농어민들은 “피부로 느끼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유가 급등으로 고초를 겪는 모든 계층이 이번 대책에 만족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