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타결 1주년 특별 인터뷰]제프리 쇼츠 연구원

제프리 쇼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정치적 망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모두 실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쇠고기 문제 해결 계속 지연

FTA 반대론자에 빌미 제공

한발씩 양보 안하면 비준논의 차기정부로 미뤄질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부분 금지, 미국의 대통령선거, 자동차 관련 조항에 대한 미국 내 우려 등 3가지 요인 때문에 정치적 망각지대(limbo)에 놓여 있다. 양국 모두 실용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FTA 비준 논의 자체가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FTA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쇼츠 선임연구원은 한미 FTA 협상 타결 1주년을 맞아 본보와 한 e메일 인터뷰에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쇠고기 문제의 해결은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처럼 되어 버렸다. 한국은 실용적인 접근법을 통해 쇠고기 수입 제한을 신속히 제거해주고, 동시에 미국은 안전에 대한 한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미국 내 육가공 프로세스 현장에 대한 실사 절차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쇼츠 연구원은 “이 문제의 해결은 한미 FTA를 지지하는 거대한 유권자 그룹을 움직이게 하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쇠고기 관련 업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 부문은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현재는 쇠고기 업계와 같은 편에 선 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또 “쇠고기 문제 해결 지연이 자유무역 반대론자들에게 한미 FTA를 공격하는 일방적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문제에 대해 그는 “미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는 비관세장벽을 줄이겠다는 한국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반대론자들은 여기에 ‘한국은 미국에서 70만 대를 팔았지만 미국은 한국에서 5000대밖에 못 팔았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쇼츠 연구원은 그러면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먼저 세제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조치만으로 FTA와 자동차 문제에 얽혀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극복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양국이 양자 간 균형을 깨지 않으면서 FTA를 보완하는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그는 미국 정치 일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선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주요 후보들의 FTA 비판론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미 한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리에 데드라인은 없고 다음 행정부로 넘어간다 해도 한미 FTA에 적용돼 있는 무역촉진권한(TPA)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