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이끌어낼 묘책은

출총제 폐지 - 금산분리 완화로

10대기업 현금 150조 투자 유도

경영권 방어장치 만들고 법인세율 인하

産銀 민영화로 中企 육성자금 70조 마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하는 연간 7%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업의 국내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수출 호황에 힘입어 수십조 원 규모의 현금을 쌓아 두고도 정부 규제와 정치적 불안정성 탓에 국내 투자를 기피하며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국내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엔진이 서서히 식어가면서 세계경제 호황 속에 ‘나 홀로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 국내외에서 대규모의 투자를 유발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모두 풀고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집중 감시해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는 것.

이 당선자는 최우선적으로 10대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150조 원의 현금을 투자시장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대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 온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해 대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해 대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공포에서 벗어나 ‘기업 본연의 활동’에만 전념할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이 당선자는 현재 2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추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중소기업의 투자와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 5만 개를 육성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책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산업은행의 단계적 민영화’를 통해 약 70조 원을 마련해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28위인 ‘창업의 편의성’도 세계 1위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재 연간 1조 원 수준인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2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기관의 연구예산 지출의 5%를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관행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갖추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의료시설과 교육 여건도 정비할 예정이다.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이 당선자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기존 노사정 협의 틀에 민간을 참여시키고, 전국 단위인 협의가 지역 단위로 가능하게 체계를 바꿀 계획이다. 특히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