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성공모델” 엉터리 평가

기획예산처가 최근 ‘엉터리 국가 재정통계’로 물의를 일으켰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자체 사업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26일 입수한 예산처의 ‘2006년 주요 정책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처는 올해 1월 지난해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하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해 100점 만점에 97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처는 매년 정부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85점 이상은 ‘우수’, 84∼70점 ‘다소 우수’, 69∼50점 ‘보통’, 50점 미만 ‘미흡’으로 평가해 왔기 때문에 97점이란 점수는 매우 우수했다는 뜻이다.

예산처는 이 시스템이 △구축 완성도 △사용자 만족도 △시스템 반응 속도 등 3가지 평가지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이와 함께 △국가 재정정보의 실시간 제공이 가능하고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재정통계를 분석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이 같은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감사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참여한 정부 정책과제의 ‘성공 모델’이 됐다”고 이 시스템을 극찬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올해 상반기(1∼6월) 재정 지출을 17조8000억 원이나 잘못 집계해 물의를 일으킨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본보 8일자 A1면 참조
▶ 나라살림 17조8000억 잘못 계산

이에 따라 예산처의 자체 사업은 물론 예산처가 평가해 온 다른 부처의 재정사업 신뢰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처 당국자는 “지난해에는 이 시스템이 구축 단계였고 그때까지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어 이런 점수가 나온 것 같다”며 “이번 재정수지 실수도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실수로 보는 게 맞다”고 해명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가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3년간 작업한 끝에 완성했으며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