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덕수 신임총리 청문회… FTA 찬반 격론

29일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동주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찬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내부의 대립이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전면화되고 있다.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 지명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소신과 국정철학, 정책관, 재산형성 과정 및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는 특위 위원들이 소속 정파의 입장 또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찬반 양론으로 극명히 갈리면서 첨예한 논리공방을 전개, 'FTA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들은 대부분 원칙적 찬성 기조 속에서 정부가 막판까지 국익을 우선시하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협상중단 또는 유보를 주장했으며,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협상의 차기정부 이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FTA는 분야별 득실차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 국내총생산(GDP)이 135억 달러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준비소홀과 홍보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로 협상 추진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범여권 대선주자들의 FTA 반대론을 겨냥해 "한미 FTA가 정치쇼에 동원되는 소품인가"라고 비판하고 "표만 끌어모으려는 저급한 정치쇼는 국익을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FTA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우리가 FTA 체결에서 뒤진다면 다른 나라들간 FTA 체결의 대세속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며 "특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찬성이 반대의 두 배에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측 입장이 반영된 내용이 더 많을 뿐더러 국내 법과 제도의 심각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한미 FTA 추진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최대 8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측 협상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타결하기 보다 협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준비없이 한미 FTA가 타결되면 IMF사태보다 더 큰 충격을 안겨주는 것은 아닌지, 많은 서민들이 손해를 보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더 철저한 준비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쳐 차기정부에서 추진하는 것만이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 지명자가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8·31 부동산 대책의 실패 논란 △2002년 '한·중 마늘협상'에 대한 대처 과정 △3불(不) 정책과 사교육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정논란에 대해 "한 지명자는 8·31 대책 발표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도 집값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정책실패자로서의 책임과 중립내각 구성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마늘 협상'과 관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0년 한중 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당시 통상교섭본부는 사실상의 거짓답변으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했으며 이 협상을 총지휘한 것이 한 지명자"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은 "한 지명자는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이 보유한 서울시 종로구 장교동 토지의 가격을 1억6000여만원 이라고 신고했지만 이는 공시지가가격(2억3000만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또 해당토지는 94년도에도 1억6000만 원이었는데, 12년이 지나도록 몇 백만 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