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경제위기론, 패배감으로 발전 경계해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에 이어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최근 제기된 `샌드위치' 위기론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는 등 경제부처의 위기론 진화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22일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재계 원로 발언과 경제위기론'에서 경제위기론이 패배감이나 자기 폄하로 발전해서는 안되며 건설적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데 보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위기론이 4~6년 앞을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경험했던 종래의 `○월 위기설'과 차이가 있으며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 둔화와 고령화, 저출산 추세 속에서 잠재성장률의 감퇴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그러나 걱정이 도를 넘어 위기감으로 증폭되고 패배감으로까지 발전한다면, 그리고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할 자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자리로 변질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경제위기론 공방이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위기' 발언은 과거 신경영론 주창 때나 삼성전자가 순이익 최고기록을 이어가던 1995년에도 있었다"면서 "이는 뒤집어 얘기하면 회사 내 건전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국장은 "지난 1~2월 중국의 선박수주량이 우리를 추월했으나 그 배경에는 우리 조선 4사의 선박수주량이 선박건조능력을 초과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면서 "중국의 추격이 매우 거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도 더욱 분발해야 하지만 위기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우리 자신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전한 위기의식은 우리 경제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론이 보다 건설적으로 사회적 중지를 모아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도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나쳐 호들갑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를 비판하는데 급급한 것은 도움이 안되며 어려움이 있다면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