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 대표 ＂협상 최종타결 위한 기반 마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 마지막 날인 12일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실무차원에서 조정이 어려운 쟁점을 빼고는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이나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 협상의 최종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그는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경쟁, 통관, 정부조달 등 3개 분야는 완전합의를 봤고 기술장벽(TBT)-전자상거래-환경 등 3개 분야는 일부 내용의 추가 확인을 전제로 사실상 타결했다"고 말했다.

또 상품·서비스·통신 등 3개 분과 협정문도 대부분 합의를 이뤄 향후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산품 관세 개방안(양허안)도 미국이 LCD모니터, 윤활유 등을 추가로 양허하고 우리측도 의료용기기, 지게차 등에 대한 개방폭을 확대해 우리측의 즉시철폐율이 품목수로 85.2%, 수입액 기준으로 79.1%를 기록하고 미국도 품목수 기준 85.4%, 수입액 기준 66.5%에 달했다고 말했다.

서비스는 방송과 통신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거나 의견 접근을 봤으며 서비스 분야 협정문도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된 간접수용 대상에서 우리측 주장대로 부동산정책과 조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으로 부속서를 개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도 우체국보험과 일시 세이프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고 통신분과에서도 기술선택의 자율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생검역, 의약품, 지적재산권, 원산지, 노동 등에서도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지만 세이프가드 분야에서는 사실상 합의를 봤고 위생검역에서는 상호 기술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분야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주요 쟁점을 빼고는 합의를 이뤄 존속기간 연장은 심사청구후 3년 기준으로 설정했다.

자동차 작업반은 표준작업반 구성에 대해 대체로 합의했고 의약품 작업반도 의약품위원회 설치 등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절차에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김 수석대표는 남은 핵심 쟁점 분야로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을 들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