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내리면 가계부채 확대·집값 상승등 부작용"

  • 입력 2007년 2월 2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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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콜금리를 내리면 소비 진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확대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0일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이 소비와 주택가격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일 때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총 소비는 첫 분기(3개월)안에 0.35% 정도 늘어나다가 증가 폭이 점차 낮아져 4분기(1년) 후에는 원래 수준으로 복귀했다.

물가상승률은 3~4분기(9~12개월)후 0.06%까지 올랐다가 8~9분기(24~27개월)뒤에는 원래 수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는 콜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집값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가계차입 확대 등의 경로로 확대된 후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현의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장은 "요즘처럼 차입가계 비중이 높을 때는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약화되는 대신 간편한 대출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신규 주택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LTV가 50%에서 60%로 늘어나는 등 차입 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가 0.25%포인트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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