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들 ＂아파트값 우리가 잡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촉발된 `아파트값 폭등'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자치단체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신규 아파트 건설 지역의 지자체들은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 잇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시흥, 경남 창원 등은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승인 과정의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이다.

3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이어 경기 성남, 충북 청주, 강원 원주, 울산 북구청 등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중인 지역의 자치단체들이 최근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걸기 위해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앞다퉈 구성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분양가자문위를 구성,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신청이 접수되는 단계에서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관리비 등 분양가 관련 항목을 정밀 분석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주시는 한국토지공사가 조성 중인 무실2지구에 들어설 3개 민영아파트에 대해 전국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지 주목된다.

원주시는 아파트 건설사가 분양가 승인을 신청해오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적정이윤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분양가를 결정함으로써 `거품'이 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실제로 경기 시흥, 경남 창원 등은 분양가 승인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너무 높게 책정된 분양가를 상당히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시흥시는 지난달 7일 능곡지구(1489가구) 아파트를 시공 중인 5개 건설사에 정밀 서류심사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가구당 분양가를 430만¤2000만 원 내리도록 유도했다.

시흥시는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인 아파트 290세대에 대해서도 택지비와 가산비용산정 서류를 면밀히 분석,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적인 인하를 요구할 계획이다.

창원시도 모 건설사가 가음정동에 짓고 있는 아파트 136가구에 대해 4차례의 분양가 조정을 벌인 끝에 처음 승인 요청된 것보다 평당 159만원 낮은 평당 981만원으로 승인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자체 원가분석팀을 가동, 분양가가 법정 기준치보다 과도히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사에 하향 조정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분양가 상승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뉴타운사업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달 17일 고양, 부천 등 9개시의 10곳을 뉴타운 개발 예정비로 발표하기 앞서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시 자금출처 등을 밝혀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지가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 요인을 최소화했다.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의 경우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지 는 않았으나, 분양가 심사시 건축표준비와 금융비용 등 원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적정 분양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제도상 분양가상한제 등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평당 분양가가 1300만 원선까지 치솟자 다른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반면 건설경기가 위축돼 있는 부산, 광주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은 수도권과 일부 다른 지역의 분양가 규제 움직임을 다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