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보다 대출관리로 부동산 잡아야＂

열린우리당은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1일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금융정책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아파트가격 거품의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진단이 엇갈렸지만 대책에 있어서는 의견이 대략 일치했다.

즉, 고금리 정책을 쓰기 보다는 현행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출 관리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

삼성경제연구원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전국 아파트 가격 거품 가운데 저금리로 인한 부분이 2002년 108%, 2003년 75%, 2004년 71%, 2005년 71%라고 추산하고 "경기상승기에 금리조절(인상) 속도가 늦어진 게 부동산시장 과열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가계부채 수준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와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목적 대출 억제 등 자금공급 방식을 규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굿모닝신한증권 이성권 팀장은 "저금리만이 주택가격 불안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 토지보상비의 투기 수요화 △강남지역의 만성적 주택 초과수요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등이 얽혀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 팀장은 "주택 담보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경기가 여전히 불안한데다 원화가 펀더멘털에 비해 고평가돼 있으므로 중단기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되, 2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저금리에 따른 과잉수요를 억제하도록 주택 대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며 "보수적 담보 대출 기준을 도입하고 주택 담보 대출 총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은행 장동구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민집값인지, '명품 아파트' 값인지 정책 타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고금리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통화량을 조절해 시중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이미경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안정 특위 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이인영 열린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