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한파'…파산신청 10만명 넘어설듯

서민 경제에 한파가 예고가 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개선의 부진 등으로 개인파산신청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소득 하위 계층의 적자가구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의 11.15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기 시작해 서민들이 돈 구하기 더 어려워지게 됐다.

◇개인파산신청 올해 11만명 예상= 19일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 수는 8만5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708명의 3.6배에 이르렀고 지난 연간 전체 3만8773명을 훨씬 초과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월별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1만~1만1000명 수준에 이르러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로는 개인파산신청자 수가 사상 처음 10만 명을 넘어 11만~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경제연구소와 금융계 관계자들은 "신청 요건이 완화돼 개인파산신청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소득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위계층 적자가구비율 늘고 소득개선 부진= 실제 하위계층의 가계 운영과 소득 상황이 좋지 않고 일자리 창출 속도도 부진하다.

전국 가구의 소득 수준을 10개 그룹으로 나누면,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올해 3분기 소득 증가율은 -3.2%였고 1분위 윗 계층인 2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0.9%로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3분위와 4분위의 올해 3분기 소득 증가율은 각각 1.7%와 2.1%였지만 같은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줄어든 셈이다.

또 전국가구 중 소득 1~3분위의 올해 3.4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51.9%로 2분기의 50.2%와 작년 같은 기간의 50.7%보다 모두 늘어났다.

전국가구의 평균 적자가구 비율 역시 28.5%로 2.4분기 27.8%와 작년 3.4분기 28.4%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월 평균 29만8000개로 정부가 하향 조정한 목표치 35만개에 5만개 정도 미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돈 구하기 힘들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11.15부동산대책으로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어 서민들의 돈 구하기도 어려워지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11월 주택담보대출 취급 규모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함에 따라 국민, 신한 등 은행들이 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정부의 11.15대책으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투기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7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동일한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됐다.

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 뿐 아니라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가계자금이나 사업자금으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11.15대책의 금융 관련 조치가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국민.우리.하나은행, 농협 등이 지점장 전결금리, 본점 승인 우대금리 등을 낮추는 방법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사실상 올려 서민들의 주택대출자금 상환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은행 등에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연 100~200%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고금리의 대출자금 상환을 견디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몰릴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 "경기활성화 필요"= 전문가들도 일자리 창출 부진으로 소득 증가가 힘든 가운데 은행 대출 규제는 서민층이나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배상근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부동산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을 줄이자는 의도지만 주택담보대출로 운영자금, 생활자금을 마련해 왔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제2금융권 규제도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교역조건 악화가 국민소득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기업투자 여건 개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