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부동산시장 타격 불가피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3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현재 투기지역내 6억 원 초과 주택에 한정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3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할 경우 강남은 물론 서울시내 전역의 20~30평형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주택 수요를 크게 반감시킴에 따라 급등하고 있는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재건축 대상을 제외하더라도 강남권 일반아파트 20평형대, 강북권의 30평형대 아파트의 상당수가 3억 원을 넘어 대출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노원구 상계동 수락파크빌 33평형은 3억6000만~3억7000만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 33평형은 2억8500만~3억5000만 원 수준이다.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는 "최근 주택 구입자는 대부분 실수요자이며 전액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시중 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의 대출까지 묶이면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주택 구매심리가 크게 꺾일 것"이라고 말했다.

RE멤버스 고종완 소장도 "11월 들어 매수세가 주춤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출을 규제하면 집값이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민용 아파트인 20~30평형대조차 자기 돈이 없으면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우리은행 PB센터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금융제재는 돈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만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당장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국 부자들의 투자만 원활하게 해 '부익부 빈익빈'의 부작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담보대출은 집을 사려는 사람 뿐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을 만들어내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도 좋지만 서민경제를 악화시켜 결국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도금 대출에 제약을 받게 돼 건설업체들은 분양률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특히 비투기지역까지 담보대출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등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참패를 면치 못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흥 능곡지구 등 현재 분양을 준비중인 곳은 이미 은행권의 집단담보대출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대출금액이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심리적 부담은 있을 전망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최근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조금씩 팔려나가는 등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찬물을 끼얹게 됐다"며 "담보대출도 막혀있는데 분양 중도금까지 제약을 받을 경우 주택구입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