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발표는 장관 재량권…여론따라 물러날 수는 없어”

‘설익은’ 신도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정부 여당 안에서도 적잖은 비판을 받은 추병직(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29일 입을 열었다. 27일 수도권 신도시 계획을 확정한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던 추 장관이 인터뷰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강원도의 산사(山寺)에 갔다가 29일 서울로 돌아온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찾은 본보 기자들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작심한 듯 속마음을 털어놨다. 3시간 이상 이어진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신도시 발언 과정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확산되는 사퇴 여론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주택정책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왜 그렇게 성급하게 신도시 계획을 얘기했나.

“8·31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제정책조정회의 이전에 구체적인 입지를 지정하지 않고 언급한 것은 주무 장관의 재량권이다. 재량권이 없다면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 아닌가.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 주고 싶었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는 ‘부처 협의가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주무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했다. 이미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신도시 정책에 대한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실행 계획을 발언한 것은 주무 장관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이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했다는 비판도 많다.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인해 이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부작용도 예측하고 각오한 발언이다. 이것을 무서워하면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 분당신도시 등 1기 신도시 발표 이후 집값이 올랐지만 결국 신도시 이후 10년 동안 집값이 안정됐다.”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추가 신도시에 대한 구상도 털어놨다.

그는 “내년에 발표할 추가 신도시는 교통망까지 고려해 입지 측면에서도 강남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곳”이라면서 “분당보다도 더 크게 개발해야 교통망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자리에 연연하지는 않는다. 또 전체적 책임을 내가 질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에 따라 물러날 수는 없다.”

그는 특히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가 분당신도시급이라고 밝혔던 추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데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말한 내용을 다시 찾아보라. 당시 신도시 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분명히 내 발언과 실무자의 보충설명을 통해 ‘분당급 신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 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 무슨 구상을 갖고 있나.

“서울 강북 재개발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33개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가운데 이달 중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17곳도 거의 다 촉진지구로 지정할 것이다.”

이는 노후 건물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을 높여 주고 층고 제한도 완화해 줘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고층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강남에도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있다.

“재개발은 서울 강북뿐 아니라 강남도 지원하겠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 강북지역뿐만 아니라 동작 관악 구로구 등에서도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줄 계획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