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으로 개인 빚 갚나”

한나라당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 보복 경질 진상조사단’은 18일 서울 중구 정동 신문유통원을 방문해 강기석 원장을 상대로 유통원이 파행 운영된 배경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계진 의원이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채(私債)를 빌려 쓴 이유를 묻자 강 원장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4월 중순부터 예정된 예산 집행이 갑자기 중단돼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며 “1, 2주가 걸리는 은행 대출이나 이사회 의결을 받을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강 원장은 특히 “신문사와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매칭펀드’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유통원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유통원 파행 운영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문화부 장관에게 있다”고 답했다.

권선준 유통원 경영기획실장은 “지난달 대통령민정수석실에 불려가 유통원 예산 집행이 늦어진 이유와 당시 상황 등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실장은 “유 전 차관과 관련된 조사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

강 원장이 사채를 끌어다 쓴 것은 규정을 어긴 것이지만 예산으로 이를 갚은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강 원장은 16일 본보, 18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친척과 지인에게서 2억 원을 빌려 사업비로 쓴 뒤 6월에 예산이 집행돼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채를 국고로 갚는 것은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유미 입법조사관은 “(사채를) 일시 차입금으로 간주한다 해도 지난해 예산 편성 때 일시 차입금 항목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국고에서 이를 갚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통원의 올해 예산에는 차입금 항목이 들어 있지 않다.

기획예산처 당국자도 “예산의 어떤 항목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5월 말 (유통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고 6월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운영에 큰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처가 유통원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李영상자료원장 “명예회복 하고싶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유통원 조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영상자료원을 찾아가 이효인 원장을 상대로 영상자료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의 청와대 인사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이계진 의원이 “청와대가 이 원장을 포함한 차기 원장 최종 후보 3명의 부적격 사유라며 공개한 내용을 수긍하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아니다.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면서도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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