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정책 오락가락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고가(高價) 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등지는 물론 전국의 고급주택가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잡히고 건설경기가 폭락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자 종합부동산세 도입방안과 관련해 일부 조항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초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분리과세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

당시 재정경제부는 “수십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리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합산하는 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주택별로 특성이 다양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합산과세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했었다.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분리과세가 바람직하다”며 “미국과 호주의 일부 지역도 분리 과세하는 방식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부동산 실무기획단은 10일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합산과세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합산과세로 돌아선 데에는 그동안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놓고 제기됐던 시비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올해 재산세 인상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최근 “다른 정책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직접 챙기겠다”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의지를 표명한 것도 정부의 입장선회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유세의 경우 주택을 갖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전형적인 세금인 점에 비춰 보유세가 대폭 인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더욱 심각한 조세조항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