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18일 2차 쌀협상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를 다루는 ‘쌀 재협상’이 18일 ‘한중 2차 협상’을 시작으로 ‘2라운드’에 접어든다.

16일 농림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이 협상을 위해 이재길(李栽吉)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협상 대표단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이 대표단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미 2차 협상’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국 호주 등 한국과 쌀 재협상을 가질 의사를 밝힌 나머지 7개국과는 이달 중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한국 대표단은 2차 협상에서 쌀 수출국들이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이나 관세화(농산물 수입을 자유화하되 관세를 물려 수입량을 조절하는 것) 유예 기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요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주수(金周秀) 농림부 차관은 “관세화 유예가 기본 입장이지만 쌀 수출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면 국익 차원에서 관세화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쌀 재협상은 한국이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맺으면서 95년부터 10년간 매년 ‘MMA 물량’ 명목으로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관세화를 유예 받았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말로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