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특감, 재경부 VS 금감위-금감원 “네탓” 공방

이달 말로 예정된 감사원의 ‘신용카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치열하다.

이번 특감 결과가 카드대란에 대한 문책은 물론이고 금융 감독기구 체제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냐, 감독 실패냐=금감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1999년 말 30조원에 그쳤던 카드사의 현금대출 서비스 규모가 2001년 말까지 2년 새 무려 10배인 약 300조원으로 치솟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99년 5월 재경부가 현금서비스 한도를 전격 폐지하는 등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성장’ 정책을 펴자 이를 감지한 카드사들이 일제히 길거리 모집에 나서면서 카드대란의 싹이 텄다는 주장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재경부가 당시 보완대책 없이 일거에 카드 관련 규제를 철폐한 게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독당국은 “2년 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1년 5월 재경부에 카드사의 길거리모집 및 현금대출업무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이후 감독 규정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에 부닥쳐 1년을 허송세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당시 금감위와 금감원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드 남발 문제는 감독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반려했다”고 반박했다. 감독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카드대란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누구 말이 맞나=감독당국은 카드 발급기준 심사 강화, 현금서비스 대출한도 축소 등 정책은 재경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가 ‘내수 진작’이라는 거시정책 목표에 집착해 카드대란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금감원은 2002년 3월 카드사의 과장 회원 모집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뒤늦게 감독에 나섰다”며 “금감원이 시행령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일각에서는 “책임론 공방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재경부나 금감위 규개위 금감원 모두 각자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어긋나 카드대란이 발생했다”며 “현행 체제 아래서는 금융 감독이 정부의 거시 정책 틀 속에서 움직이게 돼 있고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카드대란 관련당국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대해 현행 체제에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관계자는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특감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신용카드 정책
시기	내용
1999년 5월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1999년 8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도입
2000년 1월	카드 영수증 복권제 시행,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01년 5월	금융감독원, 카드 남발 규제 위해 재경부에 시행령 개정 요구
2001년 7월	금감원, 길거리모집 단속 등을 위해 감독규정 개정 규제개혁위에 요청
2002년 3월	카드사 과장 회원 모집으로 영업정지
2002년 5월	현금대출업무 비중 50%로 축소 지시
2002년 11월	카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 연체율 등 적기 시정조치 마련
2003년 3월	현금대출업무 비중 50% 축소시한 2004년까지 연장
2003년 4월	카드사에 금융권 지원 등 4·3대책 발표
2003년 9월	현금대출업무 비중축소 시한 2007년까지 재연장,연체율 등 적기 시정조치 폐지 및 완화
2003년 11월	LG카드 유동성 위기. 금융권 2조원 지원 발표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