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투입 기업 매각 ‘민노당 변수’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기업 및 금융회사 매각작업에 ‘민주노동당 변수’가 등장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실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팔아 투입된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

그런데 최근 매각이 추진 중인 대우종합기계와 관련해 민노당이 노조와 직원들로 구성된 ‘대우종합기계 지분매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매각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한편 ‘종업원 인수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로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대우종합기계의 최대주주)는 4일 공대위에도 인수참여 자격을 부여하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민노당과 공대위 관계자가 전날 공적자금관리위와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해 공대위에도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입찰방식이 바뀌거나, 매각 일정(6월에 본 입찰 예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공대위에도 입찰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매각방식 변경 여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에 앞서 민노당은 공대위에 조합원이 우리사주담보대출을 통해 빌린 돈으로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도(ESOP)’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

송태경(宋太京) 민노당 정책국장은 “그동안의 매각작업은 수익극대화에만 치중해 노동자 권익문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남은 매각작업에서도 사안별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 대한투자증권 대우건설 쌍용자동차 등 앞으로 남아 있는 공적자금 투입 회사 매각작업에서도 민노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자 배려’ 주장이 힘을 얻을 경우 공적자금 및 채권회수 극대화라는 큰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노조의 입찰참여 요구에 대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으며 어떠한 차별대우나 특별대우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배려’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구조조정 기업 및 금융회사 매각 일정
	현재 상황	일정
대우종합기계	입찰제안서 발송	6월 중 본 입찰
대우조선해양	매각계획 수립 중	하반기 매각
대우건설	주간사회사 선정 진행 중	5월 중 입찰 작업 시작
한보철강	인수제안서 접수	5월 25일 입찰
한국투자증권	인수후보회사 실사 중	5, 6월 본입찰
대한투자증권	인수후보회사 실사 중	5, 6월 본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