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역시 생각이 달라"

  • 입력 2004년 5월 4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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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우선인가, 분배가 우선인가에 대한 서로의 시각차를 확인했다.”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과 전경련 현명관 부회장이 4일 비공개로 첫 만남을 갖고 △정경유착 △일자리창출 △재벌개혁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경제 및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는 당초 서로의 입장을 단순히 들어보기 위한 것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경유착=양측은 앞으로 정격유착이 없어야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노 사무총장은 정경유착을 모든 경제문제와 노사문제의 근원으로 지적한 뒤 “감출 때까지 감추다가 검찰에 들키면 마지못해 말하고 있다”면서 “검찰 조사에 앞서 모든 재벌들이 먼저 고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회장은 “과거에는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 오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전화가 일절 없었다. 정경유착이 아예 불가능해진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창출=일자리창출이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양측이 공감했다. 그러나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현 부회장은 “현재 국내기업 상황이 매우 어려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위한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사무총장은 “사회복지를 확충하면 결국 임금 부담이 줄고 일자리창출 여력이 더 생길 것”이라고, 김종철 대변인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결국 기업투자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 부회장은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것에 대해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벌개혁=노 총장은 재벌개혁을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강화,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 부회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전경련은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외국에는 없는 제도로 SK사태처럼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노출되고, 외국기업에 비해 역차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 사무총장은 또 “노총과 경총이 카운터 파트너로 있음에도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전경련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전횡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사무총장은 “법인세 등이 OECD수준과 비교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밝혔고, 현 부회장은 “우리의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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