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많이 오를줄은…” 재산세 집단반발 움직임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에 따른 재산세 부과시한을 3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나타나고 있어 ‘재산세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최근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재산세 인상을 둘러싸고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 부과 후에는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며 “국세청의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행자부는 12일 재산세가 크게 인상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들을 긴급 소집해 주민 반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오르나=7월 1일 고지서가 발부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하나로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시가(時價) 가감산율’이 처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시가가 아닌 건물 면적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의 70%가량이 지난해보다 인상된 재산세를 내야하며 특히 강남구 일부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442% 인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국세청이 2003년 12월 31일 고시한 기준시가에 근거해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를 추정한 결과 28∼442%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 전체 평균은 59.3%,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38.6%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 38평형은 지난해 12만6000원보다 442% 인상된 68만4000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4평형은 지난해 18만3000원보다 355% 인상된 83만3000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다른 지역도 강남보다는 인상폭이 적지만 대부분 이전보다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된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건영아파트 31평형은 지난해 5만1950원에서 올해는 6만2820원으로 20.9% 인상된다. 부산 연제구 거제1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37평형은 지난해 17만2000원보다 65.1% 인상된 28만4000원, 부산 북구 화명동 코오롱 2차아파트 36평형은 지난해 13만5000원에서 올해는 16만4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리는 지역은 없나=3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지방 아파트들은 재산세가 조금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만3060원의 재산세를 낸 강원 춘천시 후평 3동 아파트 33평형은 4만8630원으로 8.3%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광주 동구 계림동 금호아파트 30평형도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4만80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주민 반발=강남구청에는 지난달부터 재산세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1동 삼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동환(李東煥·68)씨는 “강남구민 대다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수십년을 살아왔다”며 “일부 투기세력 때문에 강남구 재산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연제구 거제1동 모 아파트 주민 박모씨(48·여)도 “재산세가 오를 것이라는 뉴스를 들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고지서가 나오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 반발이 가장 거센 강남구는 최근 행자부와 서울시에 보낸 ‘재산세 인상 완화방안 건의문’에서 “최대 100%까지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별 가감산율을 최대 60%까지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