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5월대란 오나]구조조정 기회… ‘벤처 無用論’ 경계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CBO)의 만기도래 이외에 벤처기업을 곤경에 빠뜨릴 악재는 또 있다. 벤처 붐이 한창이던 때 높은 가격으로 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한 펀드들의 해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벤처펀드 수익률이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나면 벤처기업은 앞으로 자금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와 시장은 두 가지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 우선 벤처기업은 정부나 투기꾼이 만들어낸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우리 경제는 과거에 값싼 인건비와 정부의 특혜성 정책자금에 기댄 덕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으로 무장한 경쟁력이 절실하다. 벤처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서, 이미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벤처기업과 관련해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반대로 벤처기업이 위기를 넘기도록 정부가 다시 나서줘야 한다는 일방적인 시각도 금물이다.

창업금융이나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하다. 기업의 장래성만 보고 자금이 적기에 공급되는 경우가 적다는 의미다. 때문에 선진국 정부도 직간접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돕고 있다.

다만 시장의 실패가 정부 개입을 무조건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과도해서는 자칫 정책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3년 전에 이미 이뤄졌어야 할 벤처기업의 구조조정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사업성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제도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벤처기업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 성장잠재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벤처캐피털시장 활성화 등 여건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주현(朱炫)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실 연구위원 juhyeon@kie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