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특소세 내리나 안내리나… 탄력세율 검토가능성

내수(內需) 진작을 위해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내리는 방안이 정부와 자동차업계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승용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특소세 인하를 희망하고 이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등 정부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내수 침체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가 적지 않다.

▽신중한 재경부=겉으로는 특소세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수(稅收) 감소와 내수 회복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승용차 특소세 인하 문제를 놓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강이나 기계 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승용차 산업을 살리는 것이 내수 진작 측면에서 다른 어느 산업보다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특소세 인하’라는 말이 미리 나갈 때의 부작용 때문으로 보인다. 자칫 기정사실로 굳어질 경우 소비자들이 세금이 내릴 때까지 승용차 구입을 미뤄 일시적으로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내린다면 탄력세율 조정 카드가 유력=업계에서는 특소세율을 직접 내리지 않고 탄력세율(경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세율을 내리려면 특소세법을 고쳐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 사정상 17대 국회가 열리는 6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현행 특소세법 시행령은 경기 조절을 위해 특소세율을 기존 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내리거나 올릴 수 있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00cc 초과 승용차 기준으로 출고가격의 10%인 특소세율이 7%로 낮아질 수 있다.

자동차공업협회 김소림 이사는 “자동차업계는 부가세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인하 최대치인 30%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는 1.5∼3% 싸게 차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박한 자동차업계=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의 1, 2월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나 급감했다. 또 지난달 한때 재고 수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4분기(1∼3월)와 맞먹는 11만8500대까지 늘어났다.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올해 들어 △1월 판매 5만1430대, 재고 4만4960대 △2월 판매 5만2025대, 재고 5만2407대를 보이는 등 2월 들어 재고가 판매를 넘어선 상태. 자동차업계에서 적정 내수재고 비율은 판매대수의 50% 선으로 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김현진기자 br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