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노조 경영참여 부작용 우려”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이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 나왔다.

산업자원부는 6일 내놓은 ‘선진국의 노사관계 모델 비교 및 시사점’이란 정책 연구자료를 통해 “노조 회사 정부 등이 함께 사회 협의를 이루는 유럽식 노사모델(네덜란드식 포함)이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도입을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눈길을 끈다.

산자부 자료는 유럽 국가는 중앙집중식 노사관계가 정착돼 있지만 한국은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분권화돼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럽 국가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 임금인상 억제 등 사회적 협약을 실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더라도 집행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2%로 독일 35.5%, 영국 29.5% 등에 비해 매우 낮다.

이 자료는 또 “한국은 노사문화가 대립적이어서 노조의 지나친 경영 참여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경영 참여와 사회 협의를 중시하는 유럽 국가도 최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유연성 강화와 임금인상 억제 등 개혁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한국이 유럽모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건과 현실에 맞는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자 보호 중심의 불공정한 체계와 구조를 갖고 있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대체근로 등 기업주의 경영권 보장 △생산성 협약 임금제도 확산 등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이 정책 자료를 노사정위원회와 국무회의 보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