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日기업인 “한국 불안한 노사문제가 투자 막아”

주한(駐韓) 일본기업인 모임인 서울재팬클럽(SJC)이 한국의 ‘강성 노조’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다카스기 노부야(高杉暢也) SJC 이사장 겸 한국후지제록스 회장은 3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의 두산중공업, 화물연대 등과 같은 파업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정부가 처벌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카스기 이사장은 또 “한국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수준의 노사관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달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서 근무하는 일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 1년에 한번 SJC 회원들의 어려움을 모아 정부에 건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다른 일본 기업인들도 한국의 노조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섬유회사인 ‘도레이’의 모리노 히도시(森野仁) 이사는 “매년 강성 노조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지만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며 “작은 개선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도쿄미쓰비시은행 고가 가즈마사(古賀一正) 지점장도 “일본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상담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노사문제”라며 “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성공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 SK글로벌 사태, 신용카드 문제 등을 보면 개혁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일본 기업인들은 또 “한국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빨리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 정부도 한일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양국의 경제규모 격차를 상당부분 해소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일(對日)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부품 및 소재기업 전용단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 부품 및 소재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경우 전용단지를 만들어 임대 토지를 제공하고 노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본 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품 및 소재분야에 대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현행 5000만달러에서 3000만달러로 낮추고 비(非)수도권에서는 1000만달러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