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경쟁력 좀먹는 勞使갈등

우리나라의 세계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15위로 추락한 것은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의 기업환경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보다 열악하다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의 2003년 세계 경쟁력 연감 발표는 충격적이다.

특히 적대적 노사관계와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기업문화가 낙제점(각각 30위)이어서 한국에서 기업하기가 말레이시아나 대만보다 못하다는 평가다. 노사갈등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간) 사회적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며 친노(親勞)정책을 펼치면서 노동계의 기대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정부가 두산중공업의 노사분규에 개입해 근로자 편을 들어준 것을 전범으로 삼아 철도 노조와 화물연대 포항지역에 이어 이제는 부산 광양에서 조합원들의 요구가 폭발하는 상황이 됐다. 전교조와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 부문 5개 노조가 뭉쳐 노동3권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민간기업 노조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이 같은 노조의 투쟁적 집단행동은 북한 핵문제와 함께 외국 기업이 한국투자를 기피하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노사갈등이 이처럼 심각해진 데는 법과 질서의 테두리를 넘어서면서까지 노조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는 지나친 노조 옹호정책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국가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내건 ‘동북아 경제 중심’ 추진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중심을 잃은 노동정책은 더 늦기 전에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사태는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 여부를 평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소득분배도 좋고 노동환경 개선도 좋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체제에서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먼저 경제가 살아야만 나누어 가질 소득도 생기고 개선해야 할 노동환경도 남아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