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수협에 2000억 무상지원＂

경영 부실로 자본금이 바닥난 일선 수협 58곳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최소 2000억원가량이 정부 재정에서 무상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원리금을 회수하는 공적자금과 달리 정부 예산에서 공짜로 나가는 것이어서 내년 총선에서의 어민 표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허성관(許成寬) 해양수산부 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양부는 “전국적으로 97곳에 이르는 일선 수협 가운데 58곳이 상호금융사업 부실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여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선 수협에 대한 실사(實査) 결과 부실 규모(자본잠식액)가 당초 예상한 5510억원보다 2490억원 많은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일선 수협이 자본 잠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8000억원에 붙는 이자를 앞으로 5년 동안 정부 예산으로 대신 부담할 방침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매년 373억원(당초 부실규모에 대한 이자 238억원+추가 부실 규모에 대한 이자 135억원)씩 5년간 모두 1865억원(예산조성 이자 등 부대 비용을 합치면 2000억원)으로 일선 수협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특히 해양부는 5년 후에도 일선 수협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추가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총 지원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수협에 대해 이같이 지원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등에는 공적 자금도 지원하지 않은 것과 대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1조1581억원이나 받은 수협에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부서를 14개에서 17개로, 정원을 1949명에서 1991명으로 각각 늘린 바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