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 남동발전 매각 잠정중단

한국전력의 5개 발전(發電)부문 자회사의 정부지분 매각이 일단 중단돼 민영화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28일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첫 민영화 대상인 남동발전의 매각 입찰을 앞두고 포스코(옛 포항제철) 등 4개 입찰 예정 업체가 응찰을 포기해 남동발전 매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전이 보유한 남동발전의 일부 지분을 증시에 상장하는 등 여건을 개선해 2004년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각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워 한번 중단된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10년 준비 벽에 부닥쳐〓올 1월 확정된 인수 대상 업체는 포스코, ㈜SK, 일본 J파워, 한국종합에너지-말레이시아 파워텍 컨소시엄 등 4개사.

이들은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수익성,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등을 입찰포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 혼선도 민영화 차질 요인으로 꼽힌다.

올 1월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신중한 민영화 검토’를 주문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기업 민영화 연기를 언급하면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정책이 혼선을 빚었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의 매각 방향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입찰 예정기업과 민영화 추진 실무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남동발전 매각 중단으로 1994년 한전을 경영쇄신 대상 공기업으로 선정한 후 10년을 끌어온 한전 민영화는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발전 노조는 2002년 한 달 이상 파업을 벌인데 이어 다시 민영화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민영화 방안 수정〓최민구(崔敏九) 산자부 경쟁기획과장은 “남동발전의 매각 여건을 개선해 내년에 다시 매각 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5개 발전 자회사마다 10∼20%의 주식을 증시에 상장키로 했다.

우선 남동발전을 상장시키기 위해 4월 중 주간사증권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장 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상장 주식수는 500만주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5개 자회사의 주식을 각각 10%씩 묶어 ‘발전회사 민영화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에 최소배당제를 적용해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산자부측은 “5개사의 주식을 한 펀드에 포함시키는 것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 같은 작업을 거치면 30∼40%의 지분을 내년쯤 매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