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 조달…]＂정부투자비만으론 추진 불가능＂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총사업비가 37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직접 재정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7조2000억원이고 나머지 30조원은 정부투자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몫으로 돌려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직접투자비만 책임진다는 접근 방식으로는 행정수도를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의 사업비는 △정부 청사 △시청 학교 등 지원시설 △광역도로 외곽순환도로 통신 및 용수시설 등의 건설비만 책정돼 있다. 행정수도에 입주할 50만명의 주거시설과 이들을 위한 상업용 시설을 위한 사업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행정수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이들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선 전체 사업비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 방안이나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서후석(徐厚錫)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가 최근 발행된 월간 건설전문지 ‘건설저널’ 2월호에 행정수도 이전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그는 재원조달 방식을 △청사 등 행정시설물 건설비용 △행정수도 안에 설치될 사회간접자본(SOC)시설 건설비용 △주택 건설비용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행정시설물 건설비용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정부중앙청사 및 정부과천청사 등 정부 보유 자산을 팔아 조달하되 모자라는 비용은 국고채를 발행하거나 미래세금 담보부채권(TIF)을 발행해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TIF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뒤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세금 수입을 기초로 발행되는 채권으로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많이 사용한다.

서 교수는 “TIF는 행정수도 개발로 혜택을 본 지역주민들의 세금으로 개발비용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합당하다”고 말했다.

SOC 건설비용은 민자유치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수도 SOC 시설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민간 투자사업으로 지정해 민간건설회사, 연기금, 외국계 펀드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라는 것.

주택건설은 민간의 택지 및 아파트 분양을 통해 이뤄져야 하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어야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를 위해선 상당 수준의 주택물량을 국민주택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30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의 조기 이주가 이뤄지면 나머지 민간들이 건설 분양할 택지 및 아파트 건설사업도 원활하게 이뤄져 행정수도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행정수도 재원조달 방안
구분	주요 내용
보유재산 매각	청와대, 국회의사당, 중앙청사, 과천청사 등을 매각
채권 발행	정부 국고채 또는 미래세금 담보부채권(TIF) 등을 발행
민자 유치	SOC 사업 가운데 수익성 높은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
프로젝트파이낸싱	주요 상업시설에 대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투자토록 유도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적극 도입
임대주택 건설	행정수도 내 부처 공직자용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