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에 재정 휘청…25년간 49조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으로 ‘재정(財政)의 건전성’이 꼽힌다.

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을 재정에서 흡수, 금융위기를 헤쳐나왔지만 그 대가로 재정의 건전성은 크게 악화됐다.

공적자금 156조원 중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69조원이며, 이 가운데 재정이 부담하기로 한 몫은 49조원이다.

정부는 49조원을 25년간 상환하려면 매년 2조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현재가치가 아니라 실제 지출되는 돈, 즉 경상가치로 계산하면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49조원 가운데 세수(稅收)를 늘려 메우기로 한 24조5000억원의 경상가치는 39조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 마련키로 한 나머지 24조5000억원은 상환기간이 길어 경상가치가 더 크다.

정부 당국자는 “세수증대 충당분은 2004∼2011년에 집중 상환할 예정이지만 지출 축소분은 조기 상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약 정부가 지출 축소분의 원금을 25년 동안 균등상환한다면 경상가치는 57조원을 넘어선다. 즉 세수증가와 지출축소를 통해 96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

그러나 재정 전망은 밝지 않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저성장 저물가시대로 접어듦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세수증가율은 낮아지고 실업대책과 복지개선을 위한 지출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