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정부보유 금융기관 지분 5년내 전부 매각땐 18조원

정부가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하면서 추산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지금까지의 예상치 30%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55.6%.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조세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회계법인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정부보유 출자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평가토록 했다.

▽얼마 들어가 얼마나 회수했나〓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액은 156조원이며 이미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액수는 87조원으로 회수율 55.6%, 미회수율 44.4%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채권발행을 통해 지원된 ‘엄밀한 의미’의 공적자금은 104조원. 정부가 내놓은 투입액은 회수됐다가 다시 투입된 32조원과 재정자금에서 현물출자, 출연 등을 통해 들어간 20조원을 더한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유재한(柳在韓) 사무국장은 “회수자금의 재사용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입된 총액과 회수된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상환대책 마련에 참여한 삼성경제연구소는 회수자금 재투입분 등을 제외한 104조원을 공적자금 ‘원금’으로 보았다. 이 경우 정부 예상대로 38조원이 회수된다고 가정하면 회수율은 36.5%가 된다.

▽얼마나 더 회수할 수 있을까〓이미 회수한 42조원을 포함해 총 회수 예상액은 87조원.

이 중 정부 보유 금융기관 지분을 팔아 회수하겠다는 13조1000억∼18조4000억원은 5년 안에 100% 매각한다고 가정해 계산한 것. 정부는 보유주식의 30%씩을 올해부터 2004년까지 매년 6월 말에 팔고 나머지 10%는 2004년 말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자위 사무국은 “지분 매각가격은 회계법인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낙관치와 비관치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대로 제때 예상가격대로 지분을 팔 수 있을지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이다.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정부가 현물로 출자한 국책은행 지분 10조원은 손실액은 아니지만 매각 대상이 아닌데도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회수예상금액에 포함시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朴勝祿) 연구위원은 “국책은행 출자분 등 정부재정에서 나간 ‘공공자금’은 정부가 이자수익을 포기하고 빌려준 돈인 만큼원금 중 상당부분이 손실로 깎여나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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