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효과와 오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파장에 대해선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하지 못한다. 파장이 '현재진행형'인데다 앞으로의 금융 기업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분석=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금융연구원은 연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없었다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연평균 4.3%의 성장률 대신 -14%대로 경제가 쪼그라들고 금리도 연13% 이상을 나타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뒤집어보면 자금 투입으로 4년 동안 589조원의 국내총생산 손실을 줄였고 106억 달러의 외채이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는 추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최근 공적자금 투입손실과 공적자금 투입으로 이뤄진 경제성장을 비교한 보고서를 냈다. 중간 결론은 자금 투입으로 성장률이 0.6%포인트 정도 올라 세금 135조원이 더 걷혔으며 재정에 도움이 됐다는 것.

권순우 수석연구원은 그러나 "금융기관들의 경영이 구조적으로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며 "공적자금의 장기효과 분석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공적자금 관련 오류들=전문가들은 2차 공적자금 투입시기를 미뤄 부실을 키운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차 공적자금 조성의 원인이 된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99년 11월에 시작됐지만 2차 자금이 투입된 것은 13개월 뒤"라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추가 공적자금은 필요없다'는 초창기 약속에 매달렸고 정치권도 국민부담을 늘리는 추가 조성에 소극적이었다.

회수율에 집착하는 것도 본질과는 동떨어졌다는 평가. 예금 대(代)지급과 금융기관 출자에 사용한 공적자금은 처음부터 회수가 불가능했던 만큼 금융기관 출자지분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구조조정에 더 매달려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박승록 연구위원은 "투입된 공적자금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부실을 없애기 위한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투신사의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예금 대지급과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한 조치, 민간은행에 공공관리기금을 전용해 투입한 것 등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는 곤란한 곳에 자금을 투입,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것도 정책신뢰성을 잃게 한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 많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