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민부담 139조원…한경연 보고서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없어 원리금과 기회비용을 합칠 경우 총 손실액이 139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를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면 1300만가구가 가구당 평균 100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발표한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 보고서에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44∼48%에 그쳐 원리금 상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2003년부터는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 보고서는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000억원이 연말까지 전액 투입되는 것을 전제로 △원금손실 84조6000억원 △이자지급 44조8000억원 △기회비용 9조9000억원 등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손실규모는 올 6월말까지 투입이 끝난 공적자금(137조5000억원)은 물론 올해 우리 국민들이 낼 세금(120조원)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보고서는 특히 원리금 상환시기가 차기 정부와 차차기 정부의 집권기인 2003∼2008년에 집중돼 있어 다음 정권에서 재정 및 경제정책을 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은 △2003년 30조1667억원 △2004년 25조4918억원 △2005년 25조7858억원 △2006년 22조8220억원 등으로 차기 정부는 집권 4년동안 매년 22조∼30조원의 공적자금을 갚아야 한다.

박승록(朴勝祿)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민 손실이 한푼도 안 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은행 주식 21억주의 가격이 주당 평균 3만7000∼3만8000원이 돼야 하고 다른 부실채권도 제대로 회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예보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자산을 모두 팔아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20조원에 불과해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것.

예보는 올해까지만 자체 능력으로 원리금을 갚을 수 있고 자산관리공사도 2005년부터는 상환 능력이 없어져 그 뒤부터는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편 재경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경연 보고서에 대해 “공적자금이 투입돼 생기는 국민경제적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보고서”라며 “출자주식의 가치를 임의로 가정해 회수 규모를 전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위의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조성한 원인은 부실 대기업들의 거대한 빚더미 때문”이라며 “이들 부실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