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막후 협상]'농업 점진개방' 관철 힘들듯

대만의 WTO 가입(사진 오른쪽:대만 경제장관 린쉰이)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는 회원국들이 핵심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고는 있으나 일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자국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각료선언문에 담기 위해 치열한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다.

▽농업 부문〓회원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한 6개 핵심 쟁점 중 가장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스그룹과 수입국인 비교역적관심사항(NTC)그룹은 문안에 ‘점진적인(progressive)’이라는 표현을 넣느냐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나 한국이 속한 NTC그룹이 패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시장접근과 국내보조금 지급 문제는 각료선언문 초안대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 다만 수출보조금 감축 문제는 유럽연합(EU)이 배수진을 치며 버티고 있다. EU가 수출보조금 관련 문안을 수정하면 NTC그룹도 시장접근과 국내보조금 관련 문안 수정을 다시 요구키로 해 아직 ‘뜨거운 감자’로 돌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러나 모든 이해당사국들에 약간씩 불만이 있는 ‘불만족의 균형’ 수준에서 절충된 것이어서 각료선언문 초안이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WTO 협정 이행문제와 투자 및 경쟁정책〓선진국이 개도국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다소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이행문제에서는 수입가격 정보 제공과 섬유 관련 조항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다. 수입국이 요구할 때 수출국이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은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 강경개도국이 요구하는 섬유시장 대폭 개방에 대해서는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 부문〓EU가 제안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막판까지 뉴라운드 출범의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환경을 훼손하며 생산된 제품을 규제하자는 조항에 대해 개도국과 미국은 무역규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U대표단은 대립이 계속되자 12일 자정까지 대책을 숙의하며 비장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 부문〓미국과 스위스 등 선진국이 다소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에이즈 말라리아 결핵 등 공중보건 관련 치료제에 대해서는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대신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긴급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있다.

▽기타 부문〓수산보조금 감축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별도로 떼어내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나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어 초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신 반덤핑 부문은 미국이 완강한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초안의 문안이 소폭 바뀌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반덤핑 협상을 문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과 일본 칠레 등이 했다.

<도하(카타르)〓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

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쟁점 진전상황
구 분	한국	미국	유럽	기타 국가
농업분야	점진적인 개방과 비교역적 관심사항 고려 요구	농산물 개방에 협상력 집중	개방 확대 협상 에 참여 용의	농산물 수출국은 실질적 개방, 수입국은 점진적 개방 주장
반덤핑분야	반덤핌조치 남용 막기 위해 개정 필요	반덤핑 협정 개정 반대	개정에 찬성	일본 캐나다 개도국들도 개정 요구
투자 분야	협상 시작 필요	5차 각료회의시 협상 여부 결정	규범제정에참여여부를 각자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등 개도국은 국가 경제주권 침해 이유로 다자간 협정 제정 반대
환경분야	지속가능한 개발 위해 환경관련 무역규제 인정	무역과 환경의 균형 인정	의제채택과 실효성 있는 합의 도출 강력 주장	개도국들은 의제 채택 반대

(자료제공: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