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자＂여야정 합의 어디로…정책포럼 후속조치 실종

5월 20일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모여 정책포럼을 열고 정파를 떠나 경제를 살리자고 합의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당시만 해도 하반기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외부여건이 나빠지면서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여야 갈등이 거듭되면서 여야정(與野政)이 합의한 추진과제들은 ‘반쪽짜리’ 합의서로 남아 있다.

여야정 정책포럼 후속 조치 현황
분 야	추진과제	추진실적
금융및 기업 구조조정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 실태조사 (금감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재경부) -도산3법 통합 조속 추진(재경부) -분기배당제등 증권거래법 개정(재경부)	-25개업체 정리대상 결정, 매달 실태 점검 -재경위 법사위 수정 통과 -재경부, 법무부와 협의중 -기업부담 고려 국회 상정 불발
서민생활 안정·지역 불균형해소	-주택과세체계개편 등 지방경제 활성화 (재경부·건교부)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추진(재경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산자부)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재경부)	-의원입법으로 추진중 -국회 재경위에서 무산
공적자금 회수 관련	-공적자금투입은행조기민영화추진(재경부) -공적자금회수극대화 통한 국민부담 최소화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 최소화	-조기민영화 실적 부진 -계속 추진중인 사안
국가채무 관련	-재정개혁3법 제·개정 추진(기획예산처)	-추진중
기업환경 개선	-투자촉진 및 수출다변화 시책(재경부등)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재경부 총괄)	-계속 추진사안

▽추진 실적〓경제현안을 풀기 위해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한 관련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고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성과는 미흡한 편으로 평가된다.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추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 그나마 재경위와 법사위 등을 통과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낸 정도.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을 통합하는 작업은 재경부가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나 아직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금감위가 나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이나 법정관리 화의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으나 1544개 기업중 실제 정리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곳은 18개에 그쳤다.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정부부처안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 의원 입법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투자촉진과 수출다변화 시책 및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정재계 합의가 그나마 성과라고 꼽을 수 있는 정도다.

▽미진한 과제〓행정부 주도로 열렸던 여야정 포럼은 합의문 발표 때부터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다. 여야정 합의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대부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과제들을 열거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 야당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더욱이 합의후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가시적인 효과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기배당제 도입 불발, 금융이용자보호 법률 무산 등은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임영록(林英鹿)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행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정국이 경색돼 현안과제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진념(陳稔)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제안한 2차 비공식 정책포럼 대신 공개적인 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