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병의원 소득세 30-40% 늘듯

지난해 불황을 겪었던 건설업과 광우병 구제역 파동을 겪은 축산업 등 43개 업종 관련 사업자 27만명은 세금을 덜 내도 되게 됐다.

반면 병의원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리원 등 호황을 누린 35개 업종 사업자 8만명은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3일 세무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자영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5월 신고 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업종은 건설업 축산업 이외에도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 산업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섬유관련산업, 유통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슈퍼마켓 서적소매업 등이다. 표준 소득률 인하비율은 3∼10%.

그러나 약국은 의약분업에 따라 마진율이 줄어들어 표준소득률은 5% 낮아졌지만 매출이 대부분 증가해 평균 소득세는 20%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세 부담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업종은 피부과 안과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한의원 등 병의원들. 매출도 크게 증가해 소득세는 평균 30∼40% 늘어날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전망이다.

이밖에 현금비중이 큰 모텔 산후조리원 등과 골프연습장 대형할인점 등 새로이 호황산업에 진입한 업종들도 세 부담이 커진다. 표준소득률 인상비율은 5∼15%.

국세청은 또 인터넷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에서 전자상거래업을 따로 떼어냈다. 정보통신 분류를 2개에서 3개로 바꿨으며 웹디자인 컴퓨터플라자 운영 등 예시종목을 분류체계에 명시하는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따라 세부 분류기준도 보완됐다.

국세청은 2002년 5월 신고 때부터는 표준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임숙기자>artemes@donga.com

△표준소득률=전체 수입금액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얼마로 잡느냐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세액 산출의 기본이 된다. 예컨데 자동차 부품업체 주인이 연간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표준소득률이 9.9%이므로 이 사람의 소득은 99만원으로 계산된다. 그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로 35만원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