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정부주도 탈피 핵심기술 산학연협력 개발

정부는 산업정책 방향을 정부주도형에서 산학연협력형으로 바꾸기로 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과 김각중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등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 대표 50명은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국가기술 혁신단’ 발기인 총회를 갖고 ‘지식 기술 대장정’ 발기문에 공동서명했다.

국가기술혁신단은 산자부 등 4개 정부기관, 전경련 등 5개 경제단체, 전국공과대학협의회 등 3개 대학 단체, 대덕연구단지협의회 등 8개 연구계 단체,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등 11개 업종별 단체 등이 참여해 11개 분야별로 운영된다.

혁신단은 △업종별, 기능별, 지역별 발전전략 마련 △기술 중심의 기업경영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최고기술책임자(CTO) 지정 등 기술경영체제 구축 △기술혁신 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벌인다. 혁신단은 또 올해 안으로 전경련, 대한상의, 벤처기업협회, 업종별 단체 등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산업기술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면 정부가 예산을 지원,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을 기업들이 각자 판단으로 사업화하도록 산업정책을 이끌 방침이라는 것.

김종갑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정부가 비전 제시, 유망산업 지정, 기술개발 및 공급, 특정 대기업의 육성까지 도맡던 개발시대의 산업정책에서 기술혁신 위주의 간접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바이오나 나노기술처럼 대규모 기술개발자금이 필요한 기반기술이나 위험성이 높아 기업들이 부담하기 꺼리는 핵심기술 개발 등에만 정부가 일정 역할을 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4%(4조4276억원)선인 올 기술예산을 내년에는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 김도훈 선임연구위원은 “신산업정책은 정부가 기업의 요구에 귀기울이면서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부가 관치경제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