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산정방식 2004년 변경…OECD國중 한국 가장 피해

2004년부터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은행의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종전에 OECD 회원국의 채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위험가중치를 최고 15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2004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OECD에 가입했는지 여부로만 위험가중치를 결정해 한국의 위험가중치는 ‘0’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현재처럼 BBB 수준에 머물 경우 위험가중치는 50%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BBB 수준인 국가신용등급이 오르지 않는 한 한국 정부나 은행,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져 외국에서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진다. 은행과 기업은 OECD 가맹 여부에 따라 각각 20%, 100%의 위험가중치가 일괄 적용됐으나 2004년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20∼150%로 달라지기 때문.

국제금융센터 전광우(全光宇) 소장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OECD회원국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한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 기준은 또 ‘대출 받는 쪽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의 위험가중치가 차별화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자금흐름이 나쁜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준 국내 금융기관들은 다시 한번 신용이 떨어진다. 자연히 은행들이 부실기업에는 대출을 꺼리게 됨으로써 부실기업의 퇴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금융기관들은 당장 내년 초부터 주가나 금리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반영해 BIS비율을 산정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위험 반영으로 연말 BIS비율이 평균 0.2∼0.3%포인트 추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 이수한 은행감독국 조사역은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은행들의 신용위험 관리 기법이 발전되고 구조조정도 가속화된다”며 “특히 2004년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새 기준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