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가 연말까지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를 받지 못한다면 산업은행과 한빛 조흥 외환 등 10개 시중은행이 결산시 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은행별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단위:억원) | |||
은행 | 충당금 적립대상 여신 | 현 적립규모 (비율) | 법정관리 후 추가적립 |
산업 | 15,000(담보 7500 | 1500(20%) | 0 |
신용 7500) | 4875(65%) | 2625 | |
한빛 | 6991(담보 447 | 담보 196(44%) | 0 |
신용 6544) | 신용 2879(44%) | 3665 | |
외환 | 3087(담보 717 | 담보 130(20%) | 0 |
신용 2370) | 신용 1541(65%) | 829 | |
조흥 | 3717(담보 120 | 담보 60(50%) | 0 |
신용 3597) | 신용 1798(50%) | 1799 | |
서울 | 3100(담보 860 | 담보 627(72.7%) | 0 |
신용 2240) | 신용 1628(〃) | 612 | |
한미 | 1465(담보 35 | 담보 7(20%) | 0 |
신용 1430) | 신용 531(37%) | 899 | |
주택 | 1136(담보 901 | 담보 180(20%) | 0 |
신용 235) | 신용 149(63%) | 106 | |
평화 | 700(신용) | 350(50%) | 350 |
국민 | 821(담보 58 | 담보 12(20%) | 0 |
신용 763) | 신용 622(80%) | 141 | |
하나 | 309(신용) | 237(75%) | 72 |
신한 | 123(신용) | 117(75%) | 6 |
합계 | 11,104 |
▽충당금 적립 기준은?〓은행은 돈을 빌려주며 떼일 위험에 대비해 일정액(충당금)을 쌓아놓는데 이 규모는 기업의 건실도에 따라 달라진다. 떼일 가능성이 큰 기업일수록 더 많이 쌓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10월 현재 대우차의 금융권별 총 부채는 은행권 4조7000여억원, 보험권 2조2000억원, 투신권 4300여억원 등 11조9000억원.
각 은행은 현재 대우차 여신에 대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 수준인 △담보액의 20% △무담보 신용의 50∼75% 씩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최종 부도후 각 은행이 담보 여신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20%, 무담보 신용여신에 대해서는 100%를 쌓도록 하고 있다.
▽얼마나 더 쌓아야 하나〓이에 따라 각 은행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한빛은행이 3665억원, 외환은행이 829억원, 조흥은행이 1799억원 등 총 1조1000여억원에 이른다.
물론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무담보 여신의 충당금 수준을 50%로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의 부담은 크지 않다. 법정관리 신청에서 인가까지 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은행들로서는 올 연말 추가 적립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산업은행의 고위 관계자는 “노조의 동의서가 없이는 대우차가 법정관리로 가더라도 채권단의 신규자금지원이 없다”며 “이 경우 법정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법정관리 인가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연말 BIS비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심해야 할 은행들로서는 법정관리 인가를 연내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IS비율, 얼마나 떨어지나〓부실은행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으려면 최소한 BIS비율이 8%를 넘어야하는 은행들은 비상이 걸렸다.
(독자생존으로 ‘선고’받은)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6월말 현재 8.01%. 동아건설의 퇴출로 이미 0.3% 포인트 하락한데다 추가로 충당금을 쌓을 경우 0.2%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빛은행도 6월말 8.36%였지만 동아건설의 퇴출로 0.15% 포인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약 0.65%포인트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