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금시장下]정부대책 '약발' 들을까

정부가 19일 발표한 자금시장 안정책에는 구조조정 대원칙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시장불안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시장개입 의지가 엿보인다. 현대그룹 유동성위기가 잠복하면서 진정되는 듯한 자금시장이 급격한 신용위기 양상으로 흐르면서 기업들이 연쇄도산할 수도 있는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대책이 발표된 직후 완만한 상승세를 탔던 주식시장은 오후 들어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채권금리도 보합세. 시장은 정부 대책이 가시화할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용위기의 핵인 종금사처리 급류탄다〓이날 정부대책의 핵심은 종금사에 대한 유동성지원. 당초 한국종금 유동성지원으로 여론의 비난에 움츠린 듯했던 정부는 ‘추가퇴출을 막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그동안 종금업계가 담보부 은행대출을 요청했던 점에 비춰 20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유사한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유동성 지원은 대주주가 증자 등의 책임을 다하는 전제하에서 이뤄진다”고 밝혀 유동성 지원과 종금업 구조조정이 연계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은행돈을 자금시장으로 끌어낸다〓16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표했던 10조원 규모 채권전용펀드 출범시기도 다음달 초로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 투신 자산운용사가 여윳돈이 많은 은행 보험 등을 고객으로 끌어들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 자금으로 회사채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된다. 신용이 다소 떨어지는 중견기업 자금난 해소가 목적.

지난 주말 ‘제2의 채안기금’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은행권은 자금시장 혼란이 대출자산 부실화로 연결될 기미를 보이자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다만 투자펀드상품을 만들 때 투자등급별 매입한도 등을 엄격히 설정, 정책효과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주문한다.

▽투신사 매수기반 확대〓개인연금신탁과 근로자퇴직신탁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투신권에 전면 허용했다. 강병호 금감원 부원장은 “고유-신탁계정간 ‘방화벽’이 설치되고 펀드클린화가 이뤄지는 만큼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조원대의 개인연금신탁 시장은 이미 6대투신에는 허용돼 있어 효과가 미지수. 그러나 근로자퇴직신탁은 상당한 흡인력을 갖춘 상품. 종업원퇴직보험이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퇴직보험으로 전환하면서 6조원대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그동안 보험 은행 등이 장악해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