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정부, 21세기 '해양한국' 플랜 확정

‘바다를 다시 보자.’

31일 제5회 ‘바다의 날’을 맞는 해양 수산계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3면이 바다이기 때문…’이 아닌 바다의 진정한 경제가치와 생명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해양이 경제수역 중심의 분할관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수산업은 또 잡는 어업에서 관리형 어업으로 변모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 중 양식어업의 공급비중은 현재 27%에서 2010년 42%로 증가할 전망.

자원개발도 육상중심에서 점차 해양중심으로 이동하는 등 모든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계는 ‘청색혁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무한한 바다의 잠재력을 통해 21세기 한국이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와 자원문제 환경문제 공간문제를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해양과 관련된 국가적 목표를 처음으로 명시한 ‘해양한국(Ocean Korea)21’플랜을 확정했다. 이 플랜은 향후 10년간의 실천계획과 함께 2030년까지 달성해야할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이 플랜에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 13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이 플랜의 최종 목표시점은 2030년. 그때까지 △세계 5대양 37개 해역에 해외어장을 경영해 해가지지 않는 ‘해양국토’를 확보하고 △동북아 해양물류의 중심국으로 발돋움하며 △전국 연안의 70% 이상의 수질을 1등급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해양관련 산업의 국내경제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7%선에서 2030년까지 11.3%로 높인다는 목표도 마련했다.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개발을 위해 우선 육상의 오염원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해양수산부 홍승용차관은 “올해에는 9개 해역을 ‘환경관리 해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2010년까지 이를 30개 해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해양정책은 앞으로 생명 생산 생활 등 세가지 철학을 기조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의 오염기준도 과학적으로 체계화된다. 원거리에서 해양의 오염상황을 감시하는 원격감시체계와 ‘해양환경영향평가’체제도 도입될 예정이다. 육상과 같은 개념의 환경정책이 해양으로 무대를 옮기는 셈이다. 해양생물의 ‘유전자은행’도 설립돼 다양성을 보전하고 갯벌에 대한 생태지도 작성도 시도될 예정이다.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도 ‘해양한국’ 건설의 관건.

이와관련, 전국의 연안은 지리적으로 10대 권역으로 구분된 뒤 특성에 따라 생태연안 환경관리연안 친수연안 산업기반연안 수산연안 등 5개의 공간으로 분류, 관리될 계획이다. 해양산업의 주축으로 향후 10년간 500개의 벤처기업이 집중육성된다.

해양 과학기술과 관련, 초고속컨테이너선 해명효과익선(WIG) 대형유람선 등 고부가가치 미래선박 건조가 추진되고 해저탐사용 6000m급 무인잠수정도 개발된다.

해저개발도 본격화된다. 태평양 심해저 15만㎢에서 망간단괴를 2013년부터 상업해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할 계획. 이는 자동차 700만대를 수출해 벌어들이는 외화수입과 맞먹는 경제효과로 평가된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