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조규모 국공유재산 개발-매각키로

정부는 국채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국공유재산을 원칙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또 조우회 관우회 등 공무원 퇴직단체에 대한 독점적인 국공유재산 임대도 제한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8일 “196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동산의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2조원의 신규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보유자산이 많은 정보통신부 노동부 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6개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12월중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무단점유 땅 11만평

▽공공부문 부동산 활용 문제점〓서울 중구 명동입구 노른자위 땅에 있는 을지세무서는 지은지 41년된 3층짜리 건물. 평당 1500만원인 공시지가로 따져도 땅(대지 1300평)값이 190억원에 달하지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사용면적)은 일반 상업지구의 1300%에 크게 뒤지는 182%에 불과해 수익성이 떨어진다.

또 서울시의 경우 민간인에 의해 무단점유된 시유지가 11만평에 이르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다. 최저 임대료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3%, 가스공사는 10%, 한국전력은 5%로 돼있는 등 제멋대로다.

조우회는 조달청 저온창고 3개소중 2개소 운영업무를, 관우회는 주요 세관지역내 반입화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다른 업체와 경쟁시켜가면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정부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

★임대료 수준도 조정

▽활용도 제고방안〓공공기관의 소극적인 관리나 처분보다는 적극적인 개발을 중시할 방침이다.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활용도 제고에는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신탁 등을 통한 개발을 권장할 계획.

자산대비 수익률이 현저히 낮거나 공공목적으로 보유가 불필요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키로 했다. 성업공사 등을 통한 위탁매매를 활성화하고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방침.

국유 공유재산별 임대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기업 및 산하단체의 경우 시세에 맞는 임대료가 산정되도록 내부기준을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기로 했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