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신권 환매「후속대책」고민

대우사태로 인한 투신권 환매사태가 금융감독당국의 창구지도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위적 시장개입이 계속될 경우 자기발행어음을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에 맡겨놓은 종합금융사 등 타 금융권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기관투자가의 수익증권 환매금지 해제를 검토했지만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우세해 당분간 창구지도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특정 투신사의 영업정지설이 증권시장에 퍼지는 등 불안심리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환매를 다시 허용한 뒤 일시에 환매요청이 몰려 어느 한 곳이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걷잡을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환매사태의 불씨가 된 대우 유가증권을 어떻게 흡수하느냐에 대한 묘안을 짜내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거론된 방안은 △투신사에 ‘대우전용펀드’를 만들어 은행 및 연기금 자금으로 대우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성업공사나 한국은행 등을 통해 대우 유가증권을 지급보증하는 방법 △가교은행 설립 및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활용해 대우 유가증권을 인수하는 방법 등.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모두 공적자금 투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배당상품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례가 없었던 데다 투신권 전체의 대우 유가증권이 24조원대에 달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금감위 김석동(金錫東)금융시장 특별대책반장은 증시에 유포된 특정 투신사 영업정지설에 대해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악성 루머”라고 일축하고 “정부는 금융시장 혼란을 노리는 세력에 대해 무책임하게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